■ 이동우 / YTN 보도국 부국장
[앵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헌이 가능할 것인지 각 정파의 셈법은 어떤지 좀더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이동우 YTN보도국 부국장 나와 있습니다. 우선 어떤 방안이냐.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4년 중임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중임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지금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폐해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4년 중임제를 하게 한다는 것인데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이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권력 구조 방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까 김웅래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언급을 했었던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언급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가 있고요. 지금 새누리당 내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유승민 의원 이런 잠룡들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를 비교하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일단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좋은 점이 있겠고요. 또 아무래도 4년 중임제를 하다보면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다음 임기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죠.
반면에 5년 단임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단점이 있을 수 있고 오늘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개헌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 대선이 벌써 준비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레임덕이 빨리 오고 그런 것이 5년 단임제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대통령이 지적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거론되는 것이 이원집정부제인데 분권형 대통령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설명좀 해 주세요.
[기자]
이건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고 총리가 국정, 나머지 국내의 전반을 책임지는 이런 제도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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