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서 아닌 'CD 공소장'은 무효"… 왜?

#친절한 태현씨

대법원 "문서 아닌 'CD 공소장'은 무효"… 왜?
대법원 "무효 판결"… 1ㆍ2심과 다른 이유는?
전자방식 공소제기, 사례는?
파기환송된 사건, 유무죄 예상 판결은?
서면 공소장 제출만 인정… 문제없나?
최순실, 노란 명찰 달고 등장?
구치소 명찰 색, 어떻게 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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