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미국이 또 다른 형태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다음 달부터 전면 금지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미 국무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죠?
[기자]
네. 관보 발표를 하고, 미국도. 한 달 동안에 게재를 해서 그러니까 다음 달 말일부터.
[앵커]
8월 말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죠. 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면 자동 무효화되는 조치의 형태를 통해서 미국민의 북한을 경유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미국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 벌금을 처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1967년 냉전이 한창 심했을 때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여행 금지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도 특정 국가를 가려면 특정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평양을 두 차례 다녀와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여권 가지고는 북한을 못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행하는 빨간색의 여권이 있습니다, 일종의 특수여권인데 그걸 가지고 가야지만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국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기자]
일단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파급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이 이런 조치를 하게 된 건 처음입니까?
[기자]
일단 이 법안이 존속해는데 196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규정으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사항이었는데 이건 미국 여권 소지자가 북한을 가면 자동 무효화돼서 처벌을 하게끔, 그러니까 자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 이유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조치가 지난달이었죠.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 때문에 또 다른 오토 웜비어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취해진 거라고 봐도 되겠죠?
[기자]
지금 미 의원들이나 미국 언론들을 보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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