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것은 바로 시민참여단입니다.
이른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갈등을 해결한 좋은 선례가 됐지만 정작 갈등을 풀어줘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한 시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 대상 2만 명 가운데 추렸습니다.
이 가운데 나이와 성별, 지역을 고려해 다시 5백 명이 참여단으로 확정됐습니다.
일종의 대한민국 축소판입니다.
한 달 동안 이뤄진 긴 숙의 과정에서 29명이 중도 포기했고 결국 471명이 최종 토론까지 참여해 원전 찬반 양측의 주장을 꼼꼼히 따졌습니다.
3달 동안 이뤄진 모든 과정이 바로 '숙의 민주주의'의 실험이었습니다.
[김지형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 공론화는 또한 시민대표가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숙성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절차를 취합니다. 이 점에서 공론화는 국가권력의 민주적 행사라는 정치적 함의까지 갖습니다.]
사실 원전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갈등 해결의 역할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몫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숙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국회는 도움은커녕 갈등을 부추기는 또 다른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할 정치력이 부재했고 야당은 정부 여당의 발목 잡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 이미 1조 6천억 투입돼 29%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건설 중단 찬성이 우세하다고 나왔다고 해서 하던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탈원전 정책이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완료하자는 것이 아니란 것은 우리 국민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혁명을 국민적 갈등이나 요구를 받아 안지 못한 의회 민주주의 최대 위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결국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했다는 성과 이면에 사회 갈등을 풀어야 할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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