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건보 개편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었다며, 20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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