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추진할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했는데, 비정규직을 과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선 공공 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9천 명의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수지 / 인천공항 보안업체 직원 :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설렘들 같은 게 너무 감정이 뒤엉켰던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꾸린 일자리위원회도 좋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제1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비정규직을 과하게 고용하는 대기업에는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동일 가치 노동·동일 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 제도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정규직 고용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사용 사유 제한이나 부담금을 주는 제도는 국제적으로도 그리 많이 도입돼 시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실태 조사 통해서 매우 합리적으로, 맞춤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공부문에서는 정규직 전환 지침을 마련해 내려보내고, 상시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무원 만2천 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 공공기관들이 일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는지 의식해야 그쪽에 자원이 집중되는 것이죠.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할 것입니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법정 근로시간 감소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임성호[s...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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