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dom Video

우병우 수사는 검찰로...기소 안했나, 못했나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90일의 대장정을 마친 박영수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산은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사해온 모든 사건을 직접 재판에 넘겨온 특검이 우 전 수석만은 검찰로 공을 넘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반부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갔던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 막판,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산에 가로막혔습니다.

수사 종료 열흘 정도를 앞두고 전격 소환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 전 청와대 민정수석(지난달 22일) :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그동안 많이 청문회에서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보강 수사를 이어오던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찰에 남은 수사를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했던 개인 비리를 포함해 모든 수사결과를 검찰로 넘기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사해 온 사건을 모두 직접 재판에 넘겨 온 특검이 이례적 결정을 내린 배경은 무얼까?

먼저 수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면 자칫 면죄부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아들의 운전병 선발 특혜 등 '개인 비리' 부문이 특검법 수사 대상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취합해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특검이 판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검이 우 전 수석의 혐의 입증에 자신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파헤치려면 법무부와 검찰 등 친정을 조사해야 하는 데 부담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수방관해 온 우 전 수석의 수사가 끝내 특검 손에서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마지막 옥에 티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30105064454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