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 하야할 것이다" 요즘 정치권에서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내일과 3월 1일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보고 박 대통령이 진퇴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등 많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말을 통해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마지막 공개 변론에 참석 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2일) : 제 느낌에서는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거대한 시나리오에 시작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소추위원으로 판단할 때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선고 하루나 이틀 전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의 하야설에 시나리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탄핵을 피하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들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 시나리오를 직접 가정하고 벌어질 일을 옮겼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하야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헌재가 탄핵을 '각하' 즉 탄핵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선고를 합니다.
대통령 측이 사퇴 시기는 장차 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면서 번복한다면 '탄핵 건'을 재상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에 여러 변수를 놓고 하야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의 말입니다.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어제) : 탄핵 소추 전에 질서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정병국 / 바른정당 대표 (오늘) :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탄핵 심판 조기 하야설이 대통령직 유지를 위한 꼼수라는 판단도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고 일부 지지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최근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인 재판 심리라 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지 않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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