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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發 '칼바람'...정치권 '전전긍긍' / YTN

2017-11-19 1 Dailymotion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여야 가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한 검찰은 내일 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숨죽인 여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정리합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장 한 명이 자백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이 되었는데 유 해설위원님, 배경이 뭡니까?

[인터뷰]
지금 이병호 전 원장은 어떻게 보면 전직 국정원장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5억 문제라든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YTN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2012년 당시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댓글 등 정치 공작은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이런 국정원 내부 보고서. 2014년도에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고 댓글 조작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의 존폐 위기다라고 했는데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정치적으로요. 당시에 20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 그러니까 어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또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선을 도운 것이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 때 이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요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3.6%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약 108만 표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선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층이라든가 부동층이라든가 이런 층들, 예를 들어서 주저했던 층들이 예를 들면 이런 여론조작을 통해서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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