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정군기 / 홍익대학교 초빙교수
롯데홈쇼핑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 관계자들도 잇따라 석방되면서 검찰 수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홍익대 정군기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중 첫 구속의 불명예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전병헌 수석은 청와대 핵심 참모였는데 전 수석입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여러 적폐청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 있는 권력의 핵심 참모를 수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지난 정부에서도 보면 특히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끌었던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재 이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전병헌 전 수석이 만약에 구속이 되면 정치 보복 프레임 자체가 허구라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구속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검찰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할지 두보와야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15년도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E스포츠협회의 회장으로 있을 때 뇌물받은 게 아니냐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영장 재청구 여부는 두고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전병헌 전 수석의 구속 여부가 정치권 전반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돼 왔다고 보여집니다.
일반 법원에서는 범행 관여 여부 그리고 범행에 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요즘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또는 구속적부심 할 때 사안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역시 범죄에 대해서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느냐,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백혜련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법원에서 영장심사하는 데 이걸 판단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사안이 정말 확실하게 범죄 행위냐 아니냐는 것을 법원이 검찰의 내용으로는 아직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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