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계속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연일 뉴스의 중심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대한민국, 특히 검찰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인터뷰]
일단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아마 검찰 조직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는 작은 경우에는 감찰만 한다든가 또는 범죄와 연루된 경우는 특임검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상황은 가장 성적인 범죄 더군다나 정의의 천병이라고 하는 검찰에서 벌어진 성적인 비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의 내용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성적 희롱, 또는 성적 추행이 사실상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인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전수조사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해 봐라, 이와 같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권력기관에서는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도 2015년부터 분기별로 이와 같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좀 늦은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여검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까지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진상조사의 의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각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은 자체 조사, 셀프 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체 진실을 다 밝힐 수 있겠는가.
여기에 외부 인원이 참가한다거나 제3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은 것인가. 왜냐하면 작년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항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가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사실 그 당시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국민적인 공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제 식구 감싸기 그런 조직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민감한 이런 조직문화가 상당 부분 강한 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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