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환 /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이른바 시황제 시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 해설 듣겠습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우선 장기집권 개헌안,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인터뷰]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된 내용은 특별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철폐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전인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게 얘기해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중국의 정치제도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정부의 주요 요직,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수장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전인대가. 그래서 이번 전인대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 조항을 갖다가 철폐한 것은 앞으로 장기집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연임까지만 할 수 있었는데 그걸 폐지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은 당정군 3자가 같이 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작년도 2017년도 10월달에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당총서기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의 총수를 말하는 것, 당의 영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당내에서 또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식으로 하면 국가원수로서 군 통수권을 갖는 그런 지위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국가주석을 전인대에서 선출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정부 모든 기관의 수반을 또 맡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 정, 군의 모든 임기 제한 조항을 갖다가 철폐한 것이 아니고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은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국가주석은 한 번 연임하는 것으로써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하고 끝났죠.
이것이 1982년도 헌법개정 시에 제정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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