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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실질심사 불출석...구속 되나? / YTN

2018-03-26 0 Dailymotion

■ 박상융 / 前 평택경찰서 서장,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앞서 오늘 뉴스인 톱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한때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혔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5일 정무비서의 미투 폭로 이후 오늘 지금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주요 혐의 짚어보고요. 영장실질심사 결과도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소종섭 한국이슈연구원 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박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상황이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이 안 나오기로 했어요, 2시에. 실제 안 나왔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안 나온 선택을 한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나와서 별다른 할말이 없을 거예요. 이미 검찰에서 자기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2시에 변호인이 거기에서 출석해서 의견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오늘 출석하지 않았지만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때까지 ,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겁니다.


대기 장소 말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기 장소가 지난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특혜 논란도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인터뷰]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인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억울한 점에 대해서 법원 판사에게 의견서를 실제 실질심사에서도 변호사는 심문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만 내는 거거든요. 내는 것하고 안 내는 것하고는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오늘 오후 12시 40분쯤에 불출석하겠다,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미 검찰에서 그 혐의에 대해서 나는 소명했다라는 것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로 참회하는 의미에서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두 가지를 들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로서는 그 두 가지를 표면적으로 들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구속을 내심 각오를 하고 불출석을 결심을 해서 앞으로 법원에서 유, 무죄를 다투겠다 이러한 판단을 한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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