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검찰 수사 결과와 선관위 판단을 중요 잣대로 제시하는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사퇴는 없다"던 기존 청와대의 완강한 입장에서 미묘하게 바뀐 것이어서 두 기관을 내세워 '퇴로'를 열어놓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 거취에 대해 '제3의 기관'인 검찰 수사 결과와 선관위 판단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의 기존입장인 '사퇴 불가'와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수사 결과 또는 적법성 판단을 내세워 '퇴로'를 찾으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해임 대신 당사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사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는 겁니다.
관행이긴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 데다 '전략적 우군'이었던 정의당이 등을 돌리고 김 원장의 '친정'인 참여 연대마저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는 등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취임 이후 되풀이되는 인선 논란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적법성'과 '도덕성'이라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 놓으려는 의지가 녹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야당의 무차별적 공세에 밀려 김 원장의 거취를 정리할 경우 향후 인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깔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의 경우 결과 발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4가지 질의를 한 데 대한 중앙선관위의 답변이 김기식 원장 거취 문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3220934984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