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각종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 등 서훈이 대대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무죄 판결이 난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45명과 부산 형제복지원 전 이사장 등에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서훈이 취소된 간첩 조작 사건은 1985년 정삼근 씨 사건 등 12건으로, 당시 불법구금과 고문의 당사자였던 군과 경찰, 정보기관 수사관들이 주로 서훈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 형제복지원 전 이사장도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지만 강제 노역과 폭행 등 인권 유린 행위로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거짓 공적'의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진 뒤 관련 부처별로 심사와 소명 등의 취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서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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