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기무사와 관련한 각종 폭로를 주도하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면서 양측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군 개혁을 얘기하는데 난데없이 메이크업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임태훈 / 군 인권센터 :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공방이 이렇게 치열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공방과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김성태 원내대표가 성 정체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성 정체성과 기무사 폭로,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성 소수자들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보면 보수정당 쪽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가치로 꺼내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 다른 얘기를 했던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곳이 남성 중심적인 곳이고 남자가 가는 곳이고, 남자들이 유지해 온 곳인데 거기에 왜 남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군에 관해서 개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과 아마 연계를 시켜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여군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직업군인으로서 봉사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의지에 따라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는데.
그 양심적 병역거부조차도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군복무 내지는 국가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군에 가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성소수자라는 문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군 기무사의 계엄 문제는 본질과는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문제는 본질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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