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근 /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 변호사
여야가 오늘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정보 사전 유출 논란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갈등이 격해지면서 오늘 열린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세 분 전문가와 함께 이 사안들을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보유출 관련자들 모두 불러내라, 법안 상정부터 하자, 이렇게 고성만 주고받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파행이 있고 도대체 지금 나오고 있는 신창현 의원의 공개 유출 사건 전말이 뭘까요. 일단 당시 상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이었습니다. 깜짝 공개가 됐죠. 신창현 의원이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작업 중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안산에 2곳, 과천과 광명, 의정부, 시흥, 의왕, 성남에 이렇게 3만 9000여 호가 공급된다이렇게 공급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요.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미니신도시급으로 나와서 파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료는 사실 과천시장에게 먼저 문서 사진 4장을 받았던 것이다. 이걸 LH에다가 보내서 자세한 자료를 달라 했더니 상세한 공급계획이 오더라. 그리고 그것을 공개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공개 불가의 표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자 아니, 뭐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었다. 저희도 사실 이렇게 YTN에서도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공급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랄지. 그런데 저희도 지금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였어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아한 상황들이 벌어졌난데실장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사안인 겁니까?
[인터뷰]
일단 5일에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5일 그 전에 8월 27일입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신규택지 30곳이 조성된다라고 이미 발표했어요. 그러면 30곳이 어디인가와 관련해서 수도권 일대 주민들은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 될 것인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주택이나 토지가 관련이 있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겠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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