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내일(10월 1일)까지 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절차에 따라 임명을 강행한다 해도 총선 전까지 1년여 남은 임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한 교육 현안들도 산적해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딸을 위한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등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곤욕을 치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야당의 반대로 경과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여부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임명장을 받게 돼도 녹록지 않은 교육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2022학년도 대입 개편 후폭풍으로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보수 진영도,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해온 진보 진영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배 /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 : 자격 미달 후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아이들 보기 부끄럽고 미안하기 때문에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추진, 논란이 된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에 학부모 반발이 컸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와 학교폭력 대처 방안도 처리해야 합니다.
인구 절벽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지역 사립대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밖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 (지난 19일 청문회) : 저희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회와 협력해서….]
여기에 현역 국회의원인 후보자가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한다면 임기는 길어야 1년 3개월 정도.
미리 임기를 정해놓은 장관이라면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명된다면 첫 여성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될 유은혜 후보자.
여러 고비를 넘어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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