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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오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마정보지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0시 57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호수공원 인근 편도 5차로에서 경마정보지 술에 경마정보지 취한 상태로 트랙스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SM3 경마정보지 승용차를 뒤에서 경마정보지 들이받아 운전자 B(42·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 경마정보지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 외에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들(5)과 어머니(66)가 숨졌고, B씨의 남편 C(39)씨도 크게 다쳐 전치 8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조사결과 경마정보지 A씨의 경마정보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경마정보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2%로 확인됐다. 그는 술에 취한 경마정보지 상태로 경마정보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135∼144㎞로 차량을 몰았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1개월 징역 4년을 경마정보지 선고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