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종원 앵커
■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일단 경찰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일부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결론 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어젯밤에 나오면서 관련 뉴스가 충분치 않은데요.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불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경찰은 제1차 수사기관이거든요. 수사한 후에 검찰의 의견을 밝힌 것인데요.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사법기관인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의견을 낸다고 말하거든요.
어쨌든 수사를 해 보니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소의견이고요.
수사를 해 보니까 혐의가 없고 죄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는 것이 불기소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걸 보면 기소의견으로 낸 혐의는 3가지였어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였는데 경찰이 이게 왜 죄가 된다고 봤을까요?
[인터뷰]
친형 강제 입원 혐의는 두 가지가 관련돼 있는데요. 직권남용 혐의가 관련돼 있고요.
이렇게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6.13 지방선거에 나와서 그렇지 않다고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허위사실공표죄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먼저 경찰에서는 지난 7월달에 말이죠. 분당보건소와 성남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이런 데를 압수수색했거든요.
그리고 또 10월에 이르러서는 성남시청의 4개 과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사로부터 우리가 신체수색했다고 할 때 그때 휴대전화를 압수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증거를 통해서 단서를 포착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그런 혐의가 있지 않나,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번에 기소의견으로 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검사 사칭과 관련된 혐의는 이게 변호사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혐의인가요?
[인터뷰]
이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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