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더 이상 경제 투톱이라는 말은 없다',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 경제팀의 불화설을 의식한 듯 자신이 아닌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비판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국회 예결위에 신임 김수현 수석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가 경제라인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런 예산 정국 아니겠습니까? 이 예산 정국의 경제 라인 교체는 이례적인 일인 건 맞습니까?
[인터뷰]
경제라인의 투톱을 교체했고요. 게다가 예산 심사를 실질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총괄해서 답변해야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경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궁금증을 낳고 있는 상황이 현재 한국당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국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정부가 제출한 470조의 예산안들을 추가적으로 총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김동연 현 경제부총리가 지금 경질이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전권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냐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겁니다. 홍남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청문회를 거쳐서 경제부총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을 일부 끝까지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심사 끝나는 과정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칼질, 손질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의 전권을 갖고 협의하는지에 대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김수현 신임 실장이 이 부분을 총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인사상의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는 것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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