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례 답습주의나 조직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하게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소차 충전소를 도심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혁신안이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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