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이어 오늘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9.42% 올랐습니다.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입니다.
땅값이 오른 곳은 공시지가도 더 올린다는 방침대로 서울은 13.87%로 전국 최고였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재확인됐지만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는 건물 보유세 등이 오르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 등이 늘어나는 세부담을 임대료에 전가시킬 가능성입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이런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현실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 임대료를 올리게 될 경우에 오히려 공실이 늘어날 수 있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는 일부 핫 플레이스 지역을 제외하고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언론의 우려와는 다른 견해입니다.
임대료 상승은 공실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세입자에 전가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임대료를 전가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보유에 따른 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효과는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부담 전가라든가 하나의 여론조성 행위라고 봐요.]
이 전문가는 세입자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시각이 부동산 보유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리라고 지적합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매물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 인상 우려가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설치 시점은 4월입니다.
정부의 정책의지는 확인이 됐고 시장의 반응과 평가는 이제부터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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