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달 동안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모레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민주당은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한국당은 상임위에서 국정난맥상을 짚어내겠다며 이른바 상임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의 사안에서 두 정당은 더욱 날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린 사안에 대한 두 분 생각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명을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는데 그 안에 성창호 판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이분이 기소된 건 그동안 임종헌 공소장에 기재돼서 수사를 받은 분이 100여 분 되는데요.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기소를 할 것인가가 핵심사안이었는데 좀 고위급에 있는 분들은 기소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법부장판사냐 아니면 고법부장판사냐였는데 지금 성창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정보 들어온 것을 이제 그거를 형사 수석부장판사한테 보고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누설 혐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김경수 재판 하기 전부터 아마 조사를 이분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겸 피의자, 그러니까 참고인 겸 피의자라고 그래서 사실은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했는데 이미 조사받은 다음이었거든요, 재판은. 그래서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수사 대상이었고 또 지금 영장 정보라는 거는 사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기록이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시 또 기록이 옵니다. 그 사이에 정보를 법원이 했다는 거니까 어찌 보면 중간에 수사 과정에 수사 정보가 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기소가 김경수 지사건과 무관하게 기소할 사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현근택]
수사 정보가 사실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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