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양당제로 다시 돌아갈지 현재의 다당제를 유지할지, 선거 결과에 따라 각 당의 운명이 달렸는데요
정국 혼란 속에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 트랙 논의는 난관에 빠졌습니다.
4·3 보궐선거 이후 정계 개편 가능성이 커진 데다, 선거제도 개편과 연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둘러싸고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6일) : 굉장히 어려운 협상이지만 저희가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에 총력을 쏟고 있는 정의당은 불씨를 지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심상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정의당 소속, 지난 9일) : 선거제도 개혁 또 일부 사법개혁 이것이 좌초된다면 국회 안에서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
패스트 트랙은 최대 330일이 걸리지만, 국회의장 결단에 따라 270일까지 단축 가능해 올해 6월 안에만 논의를 마무리 지으면 내년 총선 전에 선거제도를 개편할 수는 있습니다.
여야 4당의 계획대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비례대표는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어느 정도 보장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구 의석 5석과 정당 득표율을 10%만 얻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다당제가 정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패스트 트랙은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0일) : 좌파 독재 패스트 트랙을 그저 눈앞에 보고만 있을 것인지…. 의원 배지를 떼고라도 모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야 3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끝내 좌초된다면 총선 전 이합집산을 통한 정계 개편으로 양당제 회귀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승민 / 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9일) :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특히 선거법 패스트 트랙 관련 의원총회에는 제가 반드시 가서 막아야겠다….]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정국에서 선거제도 개편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결국, 정치 지형의 유지냐, 변화냐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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