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난데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관련 발언을 두고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꼬집었고, 한국당은 황 대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황교안 대표의 어떤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오간 겁니까?
[기자]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19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외국인 관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의 내·외국인 형평성을 지적하면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가짜뉴스라고 공세를 가한 겁니다.
강병원 의원은 세금 내는 외국인과 징수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발언으로…. 외국인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고….]
반면 한국당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엄용수 의원은 민주당이 황교안 대표 발언의 취지를 잘 모르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라는 말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국당 지도부의 일원인 김광림·추경호 의원도 최저임금 대상인 외국인과 고액 연봉을 받는 외국인들이 내는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 조사하겠다면서 특히, 체납액 1위인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2시에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한국당 의원들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정회된 상태입니다.
속개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을 상대로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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