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잇따라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에야 정부 대응팀이 꾸려지는 등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수출 제한 조치에 들어가자,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직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강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불행한 일이 될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WTO 제소는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것이며,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수출 규제'와 '경제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관이 함께 연 대책 회의에서는 WTO 규범 위반이자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즉 '바세나르 체제' 기본 지침 위배라는 점이 조목조목 지적됐습니다.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동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취지(바세나르 체제)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조속한 양자협의도 촉구됐습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추경 예산안 심의에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점검해 왔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정부 대응팀은 일본의 수출 제한이 발표된 지난 1일에야 표면적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의 보복 가능성 발언에도 일본 측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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