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등록금을 수납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차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드릴 때 일회성, 한시적 개념으로 드렸던 것이라며 재정 당국 생각으로는 유사 재원이 있다면 더 어려운 계층에 선택적,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돈의 쓰임새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세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증세가 현실화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인석[insuko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1718332916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