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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속도…기대 반 우려 반

2020-08-12 0 Dailymotion

【 앵커멘트 】
당·정·청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감독원을 꾸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직후 편법 증여와 불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차단할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관계기관 소속 14명 규모로 임시 발족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에서입니다.

때문에 금융시장을 감시하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부동산감독원'을 꾸려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금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