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저출산에…40년 뒤 국가채무비율 최고 두 배로
[앵커]
코로나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을 세 번 편성하며 국가채무비율이 40%대로 올라섰습니다.
나랏빚은 결국 납세자, 특히 미래납세자의 짐인데요.
2060년엔 이 비율이 지금의 최고 두 배가 될 것이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성장, 저출산 탓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 1970년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였습니다.
이미 감소가 시작된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이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올해 처음 40%를 넘긴 국가채무비율이 최고 81%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숫자도 적은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갈수록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서는 낮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여전히 저희가 재정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출산율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장률 하락과 인구 감소세를 되돌려 재정수입 확대가 이뤄지면 국가채무비율을 55.1%까지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입니다.
공적 연금 고갈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출산 탓에 받는 사람만 늘고 내는 사람은 줄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전환합니다.
나라빚이 늘어날 또다른 요인입니다.
"공기업 채무나 연금충당과 같은 우발채무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돈 풀기에 따른 나라빚 증가 가속화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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