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노동법 개정 카드가 여야 간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하며 여당의 재벌 개혁에 힘을 실어줬던 김 위원장이, 이번에는 노동 개혁을 주장한 건데요.
좌클릭 아니냐는 당내 비판을 받아오던 김 위원장이 갑자기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경제 3법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정부와 여당의 재벌개혁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듯 하더니, 곧바로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해고와 임금 유연화를 명문화 하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경제 전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노사 관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8일) :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노동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 이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노동 유연성을 법으로 못 박는 건 보수정권의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했지만 불발됐고, 결국 이듬해 이른바 '양대 지침'을 마련해 성과가 낮은 직원에 대한 일반 해고를 허용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도입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하자마자 이 지침들을 백지화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 요구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일) :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 봤고 양극화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당내 우려가 표면화할 정도로 좌클릭 행보를 하던 김 위원장은 왜 돌연 노동 개혁을 화두로 꺼내 들었을까?
일단 김 위원장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정경제 3법 지지를 두고 당내 공개 비판이 잇따랐던 만큼 부담을 덜고 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은 셈입니다.
다만 이런 당내 구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노동법 개정은 김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부터 여러 차례 소신으로 밝혀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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