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회부 조치는 검찰을 예속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등 10명은 오늘(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다수 이견이 있음에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헌법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민들이 감시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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