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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변수는 '증인 심문'...위원 구성도 다시 쟁점 / YTN

2020-12-14 15 Dailymotion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신속히 마치겠다는 게 징계위원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원 구성에 대한 윤 총장 측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다, 증인 심문 절차에 변수가 많아 오늘(15일)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 종료 직후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신속한 절차 마무리를 약속했습니다.

[정한중 /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지난 10일) :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히 심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증인 심문 절차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채택된 증인 8명의 참석 여부가 아직 모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8명은 공교롭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에게 각각 유리하도록 4대 4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추 장관 측에 유리한 인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는 출석이 불투명한 상탭니다.

심문 진행 과정에 따라, 증인들의 돌발발언이나 중요 증인의 불참을 이유로 속행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정 위원장 직무대리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속행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또, 징계위원들만 질문 권한이 있다던 기존 입장을 바꿔 변호인들에게 질문 권한을 줄 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열람을 통해 징계 혐의에 대한 감찰 기록들을 대부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증인 심문이나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직접 심문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측도 심문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물리적인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격 증인 심문을 시작하기 전엔 위원 구성을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거쳐야 합니다.

윤 총장 측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가 징계청구 이후 새로 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제척과 심재철 검찰국장의 회피 등으로 인원이 빈 만큼 예비인원을 채워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예비위원 3명 가운데에는 그동안 검찰 조직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심의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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