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 ’검찰개혁·검찰과의 협조’ 강조
판사 출신 박범계, 윤석열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안착이 주력 과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입장 발표에서 검찰과의 협조를 강조하며 관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취임 시기를 고려할 때 상반기 검찰 정기인사가 앞으로 검찰과의 관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입장 발표에서 강조한 건 검찰개혁 완수, 그리고 검찰과의 협조 관계였습니다.
안정적인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 완수가 자신에게 부여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박범계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댓글 수사 외압'을 폭로했을 때는 자신을 '범계 아우', 윤 총장을 '형'으로 칭하며 의로운 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과 여권의 갈등 구도 속에서 진행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이 '선택적 정의'를 보인다며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박 후보자가 가장 먼저 주력할 과제는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일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실무에 혼선이 없도록 조율하는 게 시급합니다.
검찰과의 관계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검찰 정기 인사가 될 전망입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내년 1월 말쯤 취임할 것으로 보여서, 검찰 간부 인사도 내년 2월 1일 자로 예정된 평검사 인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합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징계 청구로 인한 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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