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완화론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초기부터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섭니다.
정부 여당이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성이 점점 낮아져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 :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이 전해진 이후 누구보다 화들짝 놀란 건 바로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나서 양도세 완화의 뜻이 아니었다며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현 정부가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여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지금도, 앞으로도 양도세 완화나 인하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못 박았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갖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정책 신뢰성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다주택자들이 6월 전에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홍 부총리 발언이 전해진 겁니다.
절대 공급 부족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데 이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세제 강화 기조에서조차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정책 시행 전에 양도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풀릴지도 의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저마다 자산 처분 계획을 짜놓은 상황에서 매매로 돌아서기보다는 아예 버텨보자는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 국민의힘 비대위원 (지난 11일) : 증여, 친지 간 거래 등으로 이미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추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기껏 유예한다고 해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율은 50%가 넘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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