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에는 현 정부 처음으로 야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과 공시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연 기자!
오세훈 시장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첫 번째 건의 안건은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도입이었습니다.
오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진단키트를 활용하면 정확도가 떨어지더라도 방역이 초래하는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그 예로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산 키트를 활용하는 독일의 경우를 들면서 국무회의 석상에서 관련 토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보완재로는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이미 인정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중대본 등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급등한 공시가격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지요?
[기자]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입장은 예상대로였다고 말했는데요.
변 장관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 논란의 핵심은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상승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이 줄줄이 올라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와 서울시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처럼 공동주택 가격도 국토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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