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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징계 증거 29일까지 제출하라"…법무부에 통보

2021-04-13 11 Dailymotion

【 앵커멘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넉 달이 지나도록 지금껏 징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징계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법무부가 왜 이리 뭉기적거리는 걸까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윤 전 총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이후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이 진행돼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12월)
-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