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어 최근 불거진 공군 성폭력 사건과 부실급식 문제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15 비행단 관련자에 대해 보완수사 권고나 불기소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먼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부터 살펴 보죠.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습니까?
[기자]
회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반기 국방정책 성과와 주요 국방 현안이었으며, 또 하나는 군대 내 성폭력과 부실급식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원인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직접 참석했으며 각군 본부와 전방 군당 등은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회의 직전에 터진 장군 성추행 사건까지 일어나 회의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됐는데요.
먼저,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 성폭력 사건과 장병 인권, 병영생활 여건 등을 언급했습니다.
서 장관은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서 장관은 최근 불거진 장성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 장관이 지휘관회의에서 언급할 정도로 장성 성추행 사건이 큰 충격이었던 것 같군요
[기자]
국방부는 어제 저녁 늦게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군의 수사가 한창인 시기에 장군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서 장관의 지휘관 성인지 감수성 언급은 군내 성폭력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육군 A 준장은 지난주 회식 뒤 2차 노래방에서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국방부는 피해 접수 신고를 받자마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즉각 수사를 지시하는 등 발 빠른 대처에 나섰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관 회의에서도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예방과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초동수사가 미흡하며, 위계적인 군 조직문화로 인해 군 내부의 성 관련 문제 인... (중략)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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