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부동산 정책 방향 옳아…집행 안 한 총리 잘못”

이재명 경기지사는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대통령의 지시와 방향은 맞는데, 관료나 부처 장관들이 이행을 안 해서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강력하게 집행해야 하는 건 부처와 (국무)총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안 했다”며 사실상 전직 총리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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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文 방향 맞지만, 총리 이하 관료들이 못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이 현 정부 최대의 실정으로 꼽히는 것과 관련,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으로 인한 실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총리 이하 관료들이 충분히 (이행을) 못했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구체적인 사례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줬고, '평생 주택'을 많이 공급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인 2017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장려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주겠다며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권했지만, 이후 시장에 매물이 줄고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여권 내에서 ‘애물단지’ 정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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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12043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