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잠시 뒤 시작됩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죠? 위원들은 도착했나요?
[기자]
잠시 뒤 2시부터 시작될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회의가 열리는 대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각계 인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은 오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논의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공소제기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체입니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를 이끌어온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 등이 직접 참석해 백 전 장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했는데도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했고, 조기 폐쇄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이미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에 한수원이 피해자로 돼 있는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면 한수원이 오히려 배임 행위의 주체가 돼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결론 내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부장 회의를 거쳐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이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 결정을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김 총장이 대검 지휘부와 수사팀 사이 이견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회의를 소집한 만큼 외부 위원들의 결론이 백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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