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인데, 심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자]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시작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는 3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계 인사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심의위원 15명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공소제기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체입니다.
오늘 회의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와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다른 수사심의위 때와 크게 다를 건 없을 거라며, 결과 공개 여부나 범위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검찰 쪽에서 기소할 내용에 관해 설명할 거고 피의자 쪽에서는 변소를 하시겠죠? 뭐, 종전과 똑같습니다.]
양 위원장 말처럼 이번 수사를 이끌어온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한 검찰 측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했는데도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도록 했고, 조기 폐쇄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반면 백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미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에 한수원이 피해자로 돼 있는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하면 한수원이 오히려 배임 행위의 주체가 돼 법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습니다.
위원들은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백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게 타당한지 결론 내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권고를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지휘부와 수...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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