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현역 국회의원 12명 가운데 6명은 소명이 됐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모호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탈당 요구마저도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결국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2016년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샀지만 정작 농사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절반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도 이주환, 한무경 의원은 탈당 요구나 제명 조치를 받은 반면, 대권 주자인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의원은 소명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인 땅이 아니거나 상속받은 경우, 이미 처분한 경우였다는 설명이지만, 농사를 짓지 않은 게 해명되진 않습니다.
모호한 잣대로 일부에게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의 잣대로 셀프 조사하고, 셀프 면죄부를 줄 거라면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탈당 요구나 제명 조치를 받은 의원 6명 가운데 4명은 이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시민단체의 고발로 의혹이 알려진 경우입니다.
한무경 의원은 평창에 축구장 15배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도 경작하지 않아 이미 문제가 됐고,
해운대 일대에 농지를 보유한 이주환 의원이나, 건설사로부터 헐값에 땅을 샀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민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면죄부를 주기 어려운 경우만 조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탈당 요구 역시 강제성이 없습니다.
[김성완 / 시사평론가 (YTN 출연) :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탈당 요구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당규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서 탈당 권고를 내렸던 민주당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불복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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