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지 못하게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검찰 수사권 등 여야 간 첨예한 차이를 보이는 정책에 대한 퇴로를 막으려는 차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령 수정요구법'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정한 시행령 등이 상위 법률 취지에 반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인터뷰 :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개정 파동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