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찰 우려대로 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35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독립기관이 됐던 경찰청을 사실상 행안부 산하기관으로 둬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치안본부가 경찰국으로 부활하는 건데, 경찰청장 지휘는 물론 총경 이상 인사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먼저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1년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 외청이 됐던 경찰청이 31년 전 통제 조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한 권고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을 만들어 경찰 인사와 예산에 직접 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황정근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돼 있는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하고 책임도 지는 이런 구조가 맞다고 생각해서, 문제의식 때문에 권고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