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자성 확보" 평가…현장 기대에는 미흡
경찰이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안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했다면서도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청은 행안부 장관의 제도개선안 브리핑 직후 "그동안 양측의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경찰지원조직 구성원과 권한 행사에 있어 경찰의 독자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규칙에 수사와 감찰을 제외해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며 "국민과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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