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SI 첩보 접근 권한이 없는데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건 엄청난 보안 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는 어제(15일) 국회에서 최종 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김 차장이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에게서 사건과 관련된 SI 종합 정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생산하고 관리하는 최고도 비밀이 군의 정보 취급 인가도 없이 공개된 거라며 이는 국정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도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정원을 조사하면서 직원 12명에게 일괄적으로 SI 인가를 내줬다며 무분별한 인가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TF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월북 판단을 번복한 것도 지난 5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경을 불러 NSC 실무조정 회의를 열고 개입한 결과 아니냐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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