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당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의원총회 끝에 당헌 당규를 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어제 열어서 네 가지 결의문을 내놨는데요. 먼저 듣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첫째,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하되, 이의 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셋째, 이준석 당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넷째, 원내대표의 거취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네 가지를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씩 쪼개서 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 받아들이지만 이의신청 또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원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최 교수님, 어떤 점을 문제삼는 거죠?
[최창렬]
사법부가 정당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은 사법부의 한계를 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일 도리도 없는 거죠. 그건 받아들이되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 이 절차는 법원이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절차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실체적 하자가 있다라고 법원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대위 자체를 인정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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