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하는 내년 예산을 639조원으로 짰다. 2010년 이후 13년 만의 예산 ‘긴축’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오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5.2%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거쳐 확대된 679조5000억원보다는 40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새해 본예산 지출 규모가 전년도 총지출액보다 줄어드는 것은 13년 만이다.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연평균 예산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포인트 낮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58조2000억원(GDP 대비 2.6%)으로 올해 예상치인 110조8000억원(GDP 대비 5.1%)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내년 국가채무 증가 폭은 4년 만에 100조원 아래로 내려간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로는 폭증한 국가채무가 첫손에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국가채무는 416조원으로 이전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늘어난 것(351조원)보다도 많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6.0%에서 올해 말 49.7%로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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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문 정부 임기에 확장 재정으로 나빠진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윤 정부의 목표다. 내년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66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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