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 여야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협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법안들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극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의 쟁점들,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기국회 출발과 동시에 여야는 한목소리로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일) :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일) : 민주당은 오늘부터 '민생 제일·국민 우선' 정기국회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거센 정치공방과 더불어 민생 법안들에 대한 입장 차도 뚜렷합니다.
가장 첨예한 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 공제인데, 부과 기준을 완화하잔 여당과 과도한 감세라는 야당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류성걸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지난 1일, KBS 라디오) : 작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분이 금년도에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1일, KBS 라디오) : 집 부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반면에 서민들에게는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거든요.]
여기에 민주당은 사측이 노조에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 중인데,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지난 5일, BBS 라디오) : 노동 기본권을 넘어서 노동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만 주게 될 거라고 반발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일, MBC 라디오) : 기업을 한 번 더 죽이는 길이다, 두 번 죽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역시 갈등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을 비판하며 '국가재정 건전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3일) :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임대주택과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대폭 깎았다며 "비정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일) : 굳이 안 깎아도 될 세금 깎아주면서 누군가에게 생존의 위협을 방치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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