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사실상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다수당의 횡포를 부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이 이렇게 추락한 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인데도 민주당이 '이재명 하명법'이자 '쌀 포퓰리즘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하고 매년 큰 재정 부담을 안길 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등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쌀 45만 톤 시장 격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려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거라며, 민주당도 '농업파탄법'인 양곡관리법을 철회하고 논의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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